헤이제임스 - 개발 용역계약서 양식: 공개본과 빈칸 채우는 법

외주 개발 계약서 양식은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막히는 건 그다음이에요. 빈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양식을 받은 뒤 빈칸을 채우는 순서를 정리했어요. 정부가 배포한 표준 양식을 받는 곳도 함께 알려드려요.

조항 하나하나의 뜻은 외주 개발 계약서 조항별 해설에 따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각 조항의 빈칸에 실제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에 집중해요.

개발 에이전시를 8년간 운영하며 프로젝트 수만큼 계약서를 썼어요. 빈칸을 잘못 채워서 나중에 다툼이 생긴 사례도 함께 담았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용역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정부가 만들어 배포한 표준 양식이 있어요. 처음 계약서를 쓰신다면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표준계약서 6종 — 과기정통부가 2020년 12월에 배포한 양식이에요. 프리랜서와 SW사업자 사이에 쓰는 2종(SW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도급계약서)과 사업자 사이에 쓰는 4종으로 나뉘어요.

사업자 사이 4종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상용SW 공급구축 ·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예요. 보도자료와 첨부 파일은 KDI 경제정보센터에 실린 과기정통부 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 외주 받은 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에 쓰는 양식이에요.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에 업종별로 올라와 있고,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있어요. (2026년 10월 확인)

어느 양식을 쓸지는 거래 형태에 따라 갈려요. 과기정통부 발표를 다룬 보안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쪽이 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의 표준계약서를 써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라면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써요. (2026년 10월 확인)

(주)헤이제임스 공개본 — 저희가 실제로 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전문을 공개해 뒀어요. 과기정통부 표준계약서 체계를 참고해 스타트업 외주에 맞게 줄인 양식이에요.

용역계약서 · 프리랜서계약서 · 하도급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르는 이름은 셋으로 나뉘지만,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일을 맡기느냐예요.

구분	누가 누구에게	참고할 양식
용역계약서	회사 · 개인이 개발사(사업자)에게	과기정통부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회사가 프리랜서 개인에게	과기정통부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일을 받은 회사가 그 일을 다른 회사에 다시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스타트업이 자기 서비스를 개발사에 맡긴다면 보통 첫째 줄인 용역계약서를 써요. 프리랜서 개인과 계약할 때도 빈칸을 채우는 순서는 같아요.

프리랜서와 계약할 때는 일하는 방식을 하나만 더 확인하세요. 도급계약은 출퇴근이 아니라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이라,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지시하면서 도급계약서를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기정통부도 근로계약서와 도급계약서를 나눠 배포했어요.

빈칸은 어떤 순서로 채우나요?

여덟 칸을 아래 순서대로 채우면 돼요. 앞 칸에 적은 내용이 뒤 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순서	칸	한 줄 요약
1	당사자	계약하는 주체를 정확히
2	과업 범위(별지)	만들 화면 · 기능 목록
3	금액과 지급 일정	부가세 포함 여부, 언제 얼마
4	인도일	날짜와 그 날짜의 조건
5	검수	기간 · 기준 · 지나면 어떻게
6	저작권	넘어오는 시점과 대상
7	하자보수	기간과 빠지는 경우
8	해지	끝낼 때 정산 방법

과업 범위를 앞순서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금액과 검수, 하자보수 모두 계약서 뒤에 따로 붙이는 문서인 '별지'의 과업 범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1. 당사자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양식 맨 위에 있는 '갑'과 '을' 칸이에요. 보통 일을 맡기는 쪽이 갑(발주자)이고, 개발하는 쪽이 을(수급자)이에요.

여기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를 적어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면 돼요.

자주 틀리는 곳은 계약 명의예요. 법인을 세웠다면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 계약해야 해요. 나중에 저작권과 세금계산서 모두 이 명의로 처리돼요.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결제한다면 협약을 맺은 명의와 같아야 해요. 서명 전에 주관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2. 과업 범위 별지에는 무엇을 적나요?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에요. 본문에는 "과업 범위는 별지에 따른다"라고만 쓰고, 뒤에 붙이는 별지에 만들 화면과 기능을 표로 적어요.

번호	화면 · 기능	상세 내용	우선순위
1	회원 가입 · 로그인	이메일 가입, 카카오 로그인 1종	필수
2	수업 예약	시간표에서 고르고 예약 · 취소	필수
3	관리자 시간표 관리	원장이 수업 올리기 · 수정	필수
4	카드 결제	수강권 온라인 구매	후순위

표 아래에는 다음 두 줄을 더 적어요.

참고 서비스 — 비슷하게 만들 서비스 주소
제외 범위 — 이번 계약에 넣지 않는 항목(예: "앱스토어 등록 제외", "디자인 시안은 1종")

이 제외 범위 한 줄이 나중의 다툼을 가장 많이 줄여 줘요. 별지를 채울 내용은 RFP 작성법이나 와이어프레임 · 화면설계서 준비에서 정리한 목록을 그대로 쓰면 돼요.

3. 금액과 지급 일정은 어떻게 적나요?

금액 칸에는 숫자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꼭 적어요. 1,000만 원 계약이라도 부가세 별도면 실제로 내는 돈은 1,100만 원이에요.

대금을 나누어 내는 일정은 보통 아래 중에서 골라요.

계약할 때 전액
착수금(시작할 때) + 잔금(끝날 때)
착수금 + 중도금 + 잔금

나누는 비율보다 중요한 건 잔금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예요. "잔금은 검수 합격 뒤 지급"처럼 결과물 확인(검수)과 연결해 두세요. 날짜에만 묶어 두면 완성된 결과물이 없어도 잔금을 주는 날이 찾아와요.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나누는 법에 따로 적었어요.

4. 인도일에는 날짜만 적으면 되나요?

인도일은 개발 결과물을 넘겨받는 날이에요. 여기에는 날짜와 함께 그 날짜를 지키기 위한 조건을 같이 적어요.

문구나 상품 사진, 결제 회사 승인처럼 맡기는 쪽에서 줄 자료가 늦어지면 개발도 함께 밀려요. 그래서 "갑의 자료 제공 시점에 따라 협의로 조정한다" 같은 문구가 붙어요.

결과물을 넘겨받는 인도 방식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실서버에 배포해 접속되는 상태로 인도"인지, "소스코드 파일 전달"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요.

5. 검수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검수는 결과물이 계약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확인 기간과 합격 기준을 아래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요.

검수 기간 — 인도받고 며칠 안에 확인을 끝내는지 적어요. 영업일 기준인지 달력 날짜 기준인지도 함께 표시해요.
재검수 기간 — 수정을 요청해 다시 받으면 며칠 안에 보는지 적어요.
기간이 지나면 — 검수 기간 안에 아무 말이 없으면 합격으로 보는지 정해요.
기준 — "별지 1의 화면 · 기능이 정상 동작하면 합격"처럼 판단 기준을 적어요.

검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는 양식이 많아요. 결과물을 인도받은 날 달력에 마감일을 꼭 적어 두세요.

6. 저작권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저작권 칸은 빈칸을 채우기보다 이미 적힌 조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확인할 건 두 가지예요.

넘어오는 시점 — 보통 "대금 지급을 마친 때"예요.
넘어오는 대상 — 소스코드, 화면 디자인, 관련 문서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요.

저작권을 넘긴다는 양도 조항이 아예 없으면 저작권이 개발사에 남아요. 파일을 전달받는 것과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달라요. 완성된 코드를 실제로 내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은 GitHub 저장소 소유권 넘겨받기에 정리돼 있어요.

7. 하자보수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하자보수는 결과물을 받은 뒤 발견된 오류를 고쳐 주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고쳐 주는 기간과 무상 수리에서 빠지는 경우를 적어요.

기간은 "최종 인도일부터 __개월"로 적어요. 저희는 1개월이에요.

무상 하자보수에서 빠지는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이 적어요.

맡긴 쪽이 직접 고친 뒤 생긴 문제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생긴 문제
처음 계약에 없던 새 기능 요청

이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원래 하자냐, 추가 작업이냐"로 다투게 돼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뒤의 지속적인 관리는 '유지보수'라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해요.

8. 해지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중간에 계약을 끝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기준을 미리 적어 두는 칸이에요.

해지 조건 — 상대가 계약을 어기고,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며칠 안에 안 고치면 해지할 수 있는지 적어요.
정산 방법 — 그때까지 만든 결과물을 넘기고, 만든 비율만큼 비용을 정산하는지 적어요.

정산 방법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착수금만 내고 아무것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서명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나요?

서명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세요.

별지(과업 범위)가 실제로 붙어 있나요?
금액 옆에 부가세 포함 · 별도가 적혀 있나요?
날짜 칸이 비어 있지 않나요?
서명하는 사람이 계약 명의의 대표자인가요?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졌나요? 전자서명이면 완료본 파일을 받았나요?

헤이제임스는 어떤 양식으로 계약하나요?

저희는 공개된 표준계약서 하나로만 계약해요. 별지 1 과업 내용서와 별지 2 인수인계 확인서까지 모두 공개해 뒀어요.

다른 곳과 계약하실 때도 이 공개본을 옆에 놓고 비교해 보셔도 돼요. 양식마다 칸 이름은 달라도 채울 내용은 거의 같아요.

정리하면

공공 표준 양식은 과기정통부 SW 표준계약서와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어요.
과업 범위 별지와 제외 범위 한 줄이 다툼을 가장 많이 줄여요.
잔금은 날짜가 아니라 검수에 묶어요.

양식을 처음부터 만들기 어렵다면 헤이제임스 표준계약서 공개본을 열어 칸마다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주 개발 계약서 양식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과기정통부 SW 표준계약서와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개돼 있어요. 헤이제임스가 쓰는 계약서도 전문을 공개해 뒀어요. 다만 양식은 출발점이고, 과업 범위 별지는 직접 채워야 해요.

프리랜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는 다른 양식을 써야 하나요?

상대가 개인 프리랜서면 과기정통부 SW종사자 표준도급계약서를, 개발사면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돼요. 빈칸을 채우는 순서는 같아요. 일하는 방식이 사실상 고용이라면 근로계약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과업 범위를 자세히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꼭 필요한 화면 · 기능만 우선순위와 함께 적고, 제외 범위를 한 줄 넣으세요. 바뀌는 건 변경 절차로 정하면 돼요. 일반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니,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쓴 사람 — 제임스
연세대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23년차 개발자예요. 개발 에이전시를 8년간 운영하며 스타트업 플랫폼 350개를 만들었고, 연매출 100억 원 커머스 기업의 CTO를 지냈어요. 정부지원사업을 받아도 봤고 심사위원도 해 봤어요. 최근 2년은 AI로 개발을 효율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