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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으로 앱 외주 맡길 때 — 심사위원이 보는 것

지원금으로 앱 개발을 맡기면 선정 평가 · 계약 전 승인 · 완료 검수에서 세 번 검토를 받아요. 단계마다 무엇을 보는지와 필요한 서류 · 돈이 나가는 순서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많은 대표님이 그 돈으로 첫 제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업비로 개발을 맡기는 건 내 돈으로 맡기는 것과 달라요. 계약 전에 승인을 받고, 끝난 뒤에 검수를 받아요.

저는 지원금을 받아도 봤고 심사위원도 해 봤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개발만 28건을 진행했어요.

지원사업부터 찾아봐야 하는 이유는 창업가라면 정부지원사업이 필수인 이유에 썼어요. 이 글은 받은 돈으로 개발을 어떻게 맡기는지예요. 규칙은 공식 문서에서만 가져왔고, 2026년 9월에 확인했어요.

지원금으로 개발을 맡기면 누가 무엇을 보나요

세 번 검토를 받아요.

언제 누가 무엇을 보나요
선정할 때 평가위원 사업 계획과 팀 역량, 그리고 사업비 사용계획이 적정한지
외주 계약 전 주관기관 업체 자격 · 계약서 · 과업지시서 · 금액
개발이 끝난 뒤 주관기관 담당자 계약서 ·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 · 결과물이 맞는지

세 번 모두 같은 질문으로 모여요. "사업계획서에 쓴 것을, 자격 있는 업체에, 적정한 금액으로 맡겨서, 약속한 대로 받았나?"예요.

선정할 때는 개발 계획의 무엇을 보나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를 보면 발표평가에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봐요.

  • 제품 ·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
  • 시장에 들어가는 전략
  • 성과를 내는 계획
  •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사업비는 선정 결과와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함께 보고 차등으로 나눠요. 1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구체화와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등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공고는 외주용역비를 이렇게 정의해요.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두 가지를 적어 두면 좋아요.

  1. 왜 직접 만들기 어려운지, 무엇을 맡기는지. 정의와 맞춰 읽혀요.
  2. 개발 항목의 이름. 나중에 계약서의 용역 명칭을 이 이름과 맞춰야 해요. 정산 때 이름이 다르면 소명이 필요해요.

어떤 업체와는 계약할 수 없나요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 같은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런 업체와의 외주는 사업비로 쓸 수 없어요.

  • 해당 분야 경력이나 비슷한 아이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 종목이 과업과 관련 없는 업체
  • 같은 해 같은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 대표자가 지금 다니거나 전에 다닌 회사

세부 관리기준에는 업력 1년 미만 업체에 맡길 때 주관기관이 보는 항목도 적혀 있어요. 창업아이템과의 연관성, 과업을 해낼 수 있는지와 역량, 용역비용, 수행기간이 적정한지예요.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요. 세부 관리기준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적혀 있어요. 기준 금액과 복수 견적 요건은 사업마다 다르니 담당 매니저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돈은 어떤 순서로 나가나요

외주용역비는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줄 수 있어요. 규칙은 두 가지예요.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요.
  •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내요. 500만 원 미만이면 각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보증증권은 계약서의 기간 · 금액 · 용역명 그대로 발행돼요. 날인한 뒤에 셋 중 하나라도 바뀌면 증권을 다시 발행해야 하고 비용도 다시 들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1. 계약서 · 과업지시서를 담당기관에 먼저 검토받아요.
  2. 양쪽이 날인하고,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해요. 보통 당일에 나와요.
  3. 선급금이 지급돼요.
  4. 구현이 끝나면 완료보고서를 내요.
  5. 완료보고서가 승인되면 잔금이 지급돼요.

사업비는 협약기간 안에 생긴 지출에만 쓸 수 있어요. 정산 마감 일정을 처음에 개발사와 공유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누가 준비하나요

예비창업패키지 기준으로 9가지예요. 헤이제임스에 맡기시면 대표님이 직접 쓰시는 건 하나예요.

서류 준비
창업기업 사업비 관련 규정확인서 대표님 작성
표준용역계약서 헤이제임스 초안, 양측 날인
과업지시서 헤이제임스
견적서 헤이제임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헤이제임스
거래처 포트폴리오 · 유사용역 수행실적 헤이제임스
선급금 세금계산서 헤이제임스
거래처 통장사본 헤이제임스
선급금이행보증보험 헤이제임스

초기창업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이름만 조금 다르고 구성은 거의 같아요. 서류 설명과 내려받기는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외주 개발 진행하기에 있어요.

개발이 끝나면 무엇을 검토받나요

세부 관리기준에 적힌 외주용역비 증빙은 세금계산서 · 계약서 · 결과보고서 · 증빙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이에요.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계약서 · 과업지시서와 결과보고서 · 최종 결과물을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잘 써야 해요. 완료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화면 · 기능마다 구현 결과 화면과 실서버 주소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과업지시서가 흐리면 검수도 흐려져요.

헤이제임스는 완료보고서 초안을 써 드려요. 대표님이 직접 써 본 뒤 제출하시면 돼요. 잔금이 지급될 때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 용역 명칭이 사업계획서의 개발 항목명과 같은가요?
  • 계약 기간과 금액이 확정됐나요? 날인 뒤 변경은 증권 재발행 비용이 돼요.
  • 정산 마감일을 개발사와 공유했나요?
  • 기관 양식을 담당 매니저에게 받았나요? 받아서 넘기면 개발사가 그 양식에 맞춰 채워요.
  • 부가세를 사업비로 낼 수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업과 사업자 유형마다 달라요.
  • 소스코드 · 저작권 · 서버 계정이 대표님 명의로 넘어오나요? 계약서 조항은 외주 개발 계약서에서 꼭 볼 조항에 정리했어요.

세션 단위로 계약해도 되나요

돼요. 헤이제임스는 4시간 세션 단위로 진행해요. 한 세션에 440만 원(부가세 포함)이에요. 계약서 · 과업지시서 · 결과보고서와 사진이 들어간 검수조서, 세금계산서까지 정산 증빙을 모두 발급해요. 사전 승인이나 복수 견적 절차에도 대응해요.

세션 단위라서 생기는 일이 하나 있어요. 과업지시서 범위가 계약한 세션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잔금이 정산된 뒤에도 남은 세션은 사라지지 않아요. 추가 구현 · 유지보수 · AI 코딩 교육 · 컨설팅으로 쓸 수 있어요.

  • 만들 것이 몇 세션 분량인지는 셀프 견적에서 확인하고 견적서도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모두의 창업 본선에 진출했다면 창업활동비 200만 원에 맞춘 MVP 세션이 있어요. 모두의 창업 안내를 보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는 정부지원사업 검색에서 찾을 수 있어요.
  • 진행하려면 예약 신청을 남겨 주세요.

헤이제임스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세부 기준은 사업과 연도마다 바뀔 수 있어요. 협약 때 주관기관이 안내한 기준이 우선이에요.

공식 문서(2026년 9월 확인): 2026년 2차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 ·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창업진흥원)


쓴 사람 — 제임스
연세대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23년차 개발자예요. 정부지원사업을 받아도 봤고 심사위원도 해 봤어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개발 28건을 진행했고,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플랫폼 350개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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